네플라

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6월, 네플라 법률레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
지난 5월 레터에서는 대선 공약 위키 오픈 소식과 함께 김정현 변호사님의 문화예술 분야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놓치셨다면 지난 레터 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번 6월 법률레터에서는 모바일 판례 상세 페이지 오픈 소식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위키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 해당 뉴스레터는 네플라(www.nepla.ai)에 작성된 법률위키를 발췌해 재구성하였습니다.

📬 네플라 업데이트

모바일에서도 판례를 더 쉽게!

PC에서만 제공되던 판례 상세 페이지를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모바일 판례 상세 페이지 오픈!

• 판시사항부터 판결요지, 참조조문까지 편리하게!
• 더 빠르게, 더 직관적으로 판례 정보를 탐색해보세요.

📚 새로 나온 위키

고위험 인공지능, 어디까지 규제될까? 🤖

• 채용, 대출 심사, 의료기기, 교육 평가 등에 쓰이는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

• 이러한 인공지능에는 투명성 확보 , 사전 검토 및 확인, 이용자 보호 방안이 의무화

• 안정성, 신뢰성 검증, 인증, 영향평가 등 권고

👉 고영향(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주와 사업자의 의무 사항 위키 바로가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악용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차 피해가 없어도, 유출 사실 자체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음

• 실제로 통상 10만 원 내외 위자료가 인정

•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 더 높은 배상액 가능성도 있음

최주선 변호사님이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사이의 법적 판단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짚어주셨어요.

👉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위키 바로가기

문언이 다르면 특허침해가 아닐까? 균등론이 답한다 ⚖️

특허침해는 꼭 구성요소가 똑같아야 성립할까요? 조금만 달라도 침해가 아닐까요?

• 특허청구범위와 침해품의 구성요소가 모두 일치해야 문언침해 인정
• 문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균등침해로 판단 가능
• 균등침해 인정 3요건:
  ① 과제 해결원리 동일
  ② 동일한 목적 달성 및 동일한 작용효과
  ③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 가능할 것
  단, 공지기술이나 출원경과로 제외된 구성이면 예외

법무법인 민후에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특허침해 판단의 기준과 균등론 적용 요건을 정리해주셨습니다.

👉 특허침해의 판단방법과 균등론 위키 바로가기

기능이냐 디자인이냐,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

괄사 마사지기처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디자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마사지기 디자인의 형태가 단순히 ‘기능적’이라면 보호받지 못할까?
• 법원은 다양한 대체 형태가 가능하다면 해당 형상도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형상 선택의 창작성이 있다면, 기능적 목적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김정현 변호사님이 괄사 마사지기 디자인 분쟁 사례를 통해, 디자인보호법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 기능적 형태와 디자인의 경계: 괄사 마사지기 디자인 분쟁 위키 바로가기